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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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작물등의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개정 2020. 5. 26.>
    • 1. 삭제 <2020. 5. 26.>
    • 2.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자 등과의 신탁계약기간
    • 3. 사용료 등 이용조건 및 표준계약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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