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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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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