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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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6조(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 지정번호
    •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명칭
    • 3. 관리기관의 명칭
    • 4. 수행업무
    • 5. 지정 또는 지정취소 사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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