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0

From IT Wiki
Revision as of 09:35, 23 November 2023 by Jwsheen (talk | contribs)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 ==관련 판례==)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edit | edit source]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edit | edit source]

관련 판례[edit | edit source]

Retrieved from "https://itwiki.kr/index.php?title=개인정보_보호법_제28조의10&oldid=38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