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편집하기

; 본 문서는 법을 요약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필히 [http://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 전체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립니다.

== 목적 ==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관리적 조치 ==
===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관리
*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
* 필요 최소한의 권한 차등 부여, 변경 사항 즉시 반경
* 권한 변경 이력 보관
* 1인 1계정 발급 및 공용 방지 대책
* 비밀번호 작성 규칙, 비밀번호 연속 오류 시 잠금

== 기술적 조치 ==
=== 제6조(접근 통제) ===
* IP별 접근통제 및 침입 탐지(방화벽, 관제 운영)
* 시스템에 외부 접속 시 VPN, 전용선, 2차 인증 적용
* 개인정보 유출 방지(DLP 솔루션 운영)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유식별정보 취급 시 취약점 점검
* 유휴 접속 차단
* 모바일 기기 보안 대책

===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전송 시, DMZ 구간 저장, 단말기 저장 시 암호화 필수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한 알고리즘 사용 의무
* 암호화 키 관리

===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 접속 기록 6개월 이상 저장, 반기별 1회 점검
* 접속 기록에 대한 안전성 보장

===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 백신 등 운영.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 OS 업데이트
* 악성코드 대응 조치

===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 관리용 단말기 지정 (일반적으로 서버 접근용 단말기)
* 사용자 지정, 사용 목적 제한, 보안조치 등 강화된 보안 적용

== 물리적 조치 ==
===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
전산실, 문서보관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 공간 보안
보조 저장매체 통제

=== 제12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및 복구계획 수립

===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 파괴(소각, 파쇄 등)
* 일부만 파기 시 
** 문서 : 마스킹, 천공 등
** 전자적 데이터 : 파기 후 별도의 관리감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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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목적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법적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과징금 부과 및 벌칙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3조제1호)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5조제2항제6호)
-|-
-|적용 대상
-|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준용)
-|-
-|성격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
-|주요 내용
-|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 접근 권한의 관리
-* 접근통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물리적 안전조치
-*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파기
-|}
-==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적 조치==
+== 관리적 조치 ==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관리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관리
+*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필요 최소한의 권한 차등 부여, 변경 사항 즉시 반경
-*권한 변경 이력 보관
-*1인 1계정 발급 및 공용 방지 대책
-*비밀번호 작성 규칙, 비밀번호 연속 오류 시 잠금
-==기술적 조치==
+===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
-===제6조(접근 통제)===
+* 필요 최소한의 권한 차등 부여, 변경 사항 즉시 반경
+* 권한 변경 이력 보관
+* 1인 1계정 발급 및 공용 방지 대책
+* 비밀번호 작성 규칙, 비밀번호 연속 오류 시 잠금
-*IP별 접근통제 및 침입 탐지(방화벽, 관제 운영)
+== 기술적 조치 ==
-*시스템에 외부 접속 시 VPN, 전용선, 2차 인증 적용
+=== 제6조(접근 통제) ===
-*개인정보 유출 방지(DLP 솔루션 운영)
+* IP별 접근통제 및 침입 탐지(방화벽, 관제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유식별정보 취급 시 취약점 점검
+* 시스템에 외부 접속 시 VPN, 전용선, 2차 인증 적용
-*유휴 접속 차단
+* 개인정보 유출 방지(DLP 솔루션 운영)
-*모바일 기기 보안 대책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유식별정보 취급 시 취약점 점검
+* 유휴 접속 차단
+* 모바일 기기 보안 대책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전송 시, DMZ 구간 저장, 단말기 저장 시 암호화 필수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한 알고리즘 사용 의무
+* 암호화 키 관리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전송 시, DMZ 구간 저장, 단말기 저장 시 암호화 필수
+===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접속 기록 6개월 이상 저장, 반기별 1회 점검
-*안전한 알고리즘 사용 의무
+* 접속 기록에 대한 안전성 보장
-*암호화 키 관리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 백신 등 운영.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 OS 업데이트
+* 악성코드 대응 조치
-*접속 기록 1년 이상 저장, 월 1회 점검
+===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 관리용 단말기 지정 (일반적으로 서버 접근용 단말기)
-*접속 기록에 대한 안전성 보장
+* 사용자 지정, 사용 목적 제한, 보안조치 등 강화된 보안 적용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물리적 조치 ==
+===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
-*백신 등 운영.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OS 업데이트
-*악성코드 대응 조치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관리용 단말기 지정 (일반적으로 서버 접근용 단말기)
-*사용자 지정, 사용 목적 제한, 보안조치 등 강화된 보안 적용
-==물리적 조치==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전산실, 문서보관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 공간 보안
 보조 저장매체 통제
-===제12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제12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및 복구계획 수립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및 복구계획 수립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 파괴(소각, 파쇄 등)
-*일부만 파기 시
-**문서 : 마스킹, 천공 등
-**전자적 데이터 : 파기 후 별도의 관리감독 수행
-[[분류:보안]]
+===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분류:개인정보보호]]
+*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 파괴(소각, 파쇄 등)
-[[분류:정보보안기사]]
+* 일부만 파기 시
-[[분류:컴플라이언스]]
+** 문서 : 마스킹, 천공 등
+** 전자적 데이터 : 파기 후 별도의 관리감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