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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표준]] |
| [[분류:개인정보보호]] | | [[분류:개인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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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내용== |
|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
|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 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한다. |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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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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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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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23. 3. 14.] | | [본조신설 2023. 3. 14.] |
| ==해설== | | ==해설== |
| ==관련 판례== | | ==관련 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