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편집하기
IT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내용 | ==내용== |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 *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 ||
* ② <u>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u> <신설 2023.3.14> | |||
==해설== | ==해설== | ||
==관련 판례== | ==관련 판례== | ||
[[분류:개인정보보호]] | [[분류:개인정보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