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2023.3.14 개정 내용 추가)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2번째 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② <u>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u> <신설 2023.3.14>
② <u>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u> <신설 2023.3.14>



2023년 11월 22일 (수) 20:50 판

내용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