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내용(개정 2023.3.14)== | | ==내용== |
| ;제66조(결과의 공표)
| |
|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 |
|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14.>
| |
| ==내용(이전)==
| |
| ;제66조(결과의 공표) | | ;제66조(결과의 공표) |
|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