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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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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1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8조]]제1항ㆍ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1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27조]]제3항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 4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28조의3]]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 4의3.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4의4.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36조]]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38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4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제39조의3]]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4의6.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제39조의3]]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5.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6.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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