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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 *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공동 발행 | | *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공동 발행 |
| * '''현재 [[데이터 3법]] 개정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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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배경 == | | == 추진 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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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지속 | | *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지속 |
| *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모색하는 세계적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 | | *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모색하는 세계적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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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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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의 개념과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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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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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집합물 결합 등에 관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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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식별조치 및 결합 관련 활용 예시와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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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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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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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식별 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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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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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계별 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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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및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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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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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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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재식별 시 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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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1. 비식별 정보의 산업적 활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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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2.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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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3.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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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4.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 세부 평가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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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통합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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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 2. 질의 및 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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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 조치사항 == | | == 단계별 조치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