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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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관련 법령==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 |||
== 수집 | ==개인정보 수집== |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 |||
{| class="wikitable" | |||
!개인정보처리자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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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 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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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 |||
* 3.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 | |||
==수집 동의 시 공지사항== | |||
개인정보 수집 시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하는 내용 | |||
{| class="wikitable" | |||
!개인정보처리자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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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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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
|} | |||
풀어 쓰면 6가지다. 목적, 항목, 보유 기간, 이용 기간, 거부할 권리, 거부에 따른 불이익 | 풀어 쓰면 6가지다. 목적, 항목, 보유 기간, 이용 기간, 거부할 권리, 거부에 따른 불이익 |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시 고지사항 3가지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시 고지사항 3가지 | ||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
#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
[[분류:보안]] | [[분류:보안]] | ||
2022년 4월 24일 (일) 22:18 판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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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동의 시 공지사항
개인정보 수집 시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하는 내용
|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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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 쓰면 6가지다. 목적, 항목, 보유 기간, 이용 기간, 거부할 권리,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시 고지사항 3가지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