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0조의2: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6월 8일 (수) 00:05 기준 최신판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중 국방부 관련 사항은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제108조제2항에 따른 암호장비 국외반출 중에서 외국인ㆍ외국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 국외 반출에 대한 승인
- 2.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암호장비 사용승인
- 3. 제127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암호장비 파기승인
[본조신설 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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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관련 판례==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