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21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0:5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21조
  •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해설

원본 주소 "https://itwiki.kr/index.php?title=대한민국헌법_제121조&oldid=3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