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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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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2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에 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소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민법 제32조|「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지원 ** 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4조|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 수립 지원 ** 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5조|법 제15조]]에 따른 데이터 이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 5.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8조|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유통ㆍ거래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유통ㆍ거래 기반 조성의 지원 ** 6.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1조|법 제21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제정 또는 개정의 지원 ** 7.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4조|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 ** 8.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5조|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 지원 ** 9.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 지원 ** 10.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8조|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기준의 마련 지원 ** 1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9조|법 제29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지원 ** 1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2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출연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의 사용실적 ** 2. 업무수행의 실적 및 내용 **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설== [[분류:데이터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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