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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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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1. [[상법 제64조|「상법」 제64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 2. 금융거래계약의 만기 도래, 실효(失效),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처리절차,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른다.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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