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통신망법) 편집하기 (부분)

== 지정·신고 의무 제도 ==

=== 지정·신고 의무 대상자 ===
[[파일: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위 기준.png|섬네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1항

원칙적으로 아래의 신고 의무 제외 대상자를 제외하고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가 제외된 기업은 별도 지정·신고 행위가 없는 경우 영 제36조의7제3항에 따라 사업주나 대표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 제외대상'''<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ref>

* '''(자본금 1억원 이하)'''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중기업 일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정·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6호의2)
{| class="wikitable"
! rowspan="2" |위반행위
! rowspan="2" |근거 법조문
! colspan="3"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
!1회
!2회
!3회
|-
|법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36조의7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않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 제6호의2
|750
|1,500
|3,000
|-
|법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 제6호의3
|1,000
|2,000
|3,000
|-
|이 법을 위반하여 법 제 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 제12호
|1,000
|1,000
|1,000
|-
|법 제 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 제22호
|300
|600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