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통신망법) 편집하기 (부분)

=== 지정·신고 의무 대상자 ===
[[파일: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위 기준.png|섬네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1항

원칙적으로 아래의 신고 의무 제외 대상자를 제외하고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가 제외된 기업은 별도 지정·신고 행위가 없는 경우 영 제36조의7제3항에 따라 사업주나 대표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 제외대상'''<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ref>

* '''(자본금 1억원 이하)'''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중기업 일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