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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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토) 22:5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조(목적)
-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