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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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18일 (토) 22:50 판 (Imported from text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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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조(목적)
  •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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