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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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목) 17:47 기준 최신판
내용
-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본조신설 2020. 6.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