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편집하기 (부분)

== 영리목적 판단 ==
'''영리목적 유무는 법인의 특성, 정보통신서비스의 성격 및 제공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영리목적의 경우 구체적인 영리행위의 여부, 법인의 성격(영리법인, 비영리법인)과 관계없이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이 비영리로 운영되더라도, 영리 사업자가 운영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봄<ref name="r190604">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관련 정보통신망법령 Q&A(과기정통부 19.6.4 보도자료 붙임1)</ref>
** 비영리기관이 영리성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봄<ref name="r19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