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편집하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19조(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법 제2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계약]] 종료 일시 ** 2.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3. [[계약]]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 4.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일부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종료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 2. 사업 종료일 ** 3.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4.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 5.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 6.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및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보를 반환할 때에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 ⑥ [[전자정부법 제2조|「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전자정부법 제27조|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계약]]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ㆍ시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법ㆍ시기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해설== [[분류:클라우드컴퓨팅법]][[분류:법률]]
요약: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