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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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데 수행하지 못한 경우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데 수행하지 못한 경우
** 이런 다른 법률 준수 여부, 예를 들어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이나 [[정보보호 공시 제도|'''정보보호 공시''']] 대상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함이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법적 요구사항인 동시에 보안 요구사항 검토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1.4.1이 아닌 2.8.2라는 점을 기억해야 함
** 이런 다른 법률 준수 여부, 예를 들어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이나 [[정보보호 공시 제도|'''정보보호 공시''']] 대상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함이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법적 요구사항인 동시에 보안 요구사항 검토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1.4.1이 아닌 2.8.2라는 점을 기억해야 함
** 또한 2.8.2는 대부분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2.8.1.보안 요구사항 정의''']]에서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을 제대로 검토하고 시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결함을 다루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는 법적 요구사항이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야한다'라는 사실조차 누락한 경우라도 2.8.1이 아닌 2.8.2 결함임


== 빈출 결함 사례 ==
== 빈출 결함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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