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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1.5.간접수집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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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시 통지 의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등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의무 요건 및 방법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통지 의무가 부과되는 조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근거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통지의무가 부과되는 개인정보처리자 요건''' |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정보주체수 산정기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기준 |- |'''통지하여야 할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통지 시기'''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통지 방법''' |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있는 방법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 |'''통지 예외''' |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 |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음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에 대하여 알린 기록을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시까지 보관·관리(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알린 시기, 알린 방법) |} *본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또는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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