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 편집하기 (부분)

==세부 설명==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 동의 ====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조회되는 경우 포함)·처리위탁·보관(이하 ʻ이전ʼ이라 함)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국외 이전에 관한 고지 사항을 모두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거나, 인증 또는 인정 등 적법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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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구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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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 동의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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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조약 등 근거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처리위탁 보관)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
|4
|인증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5
|대상국등 인정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시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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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동의 시 고지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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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연락처)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

==== 국외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정보주체 고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국외에 개인정보를 처리위탁 또는 보관 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되는 국가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법
**1.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2. 서면등의 방법(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연락처)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고

==== 국외 이전 시 계약 체결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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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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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
정보주체(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적용하여야 하는 보호조치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준수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준수
**3.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규정 준수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