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6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7일 (화) 23:53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56조(수당과 여비)
  •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관련 판례

원본 주소 "https://itwiki.kr/index.php?title=개인정보_보호법_시행령_제56조&oldid=29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