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8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0:5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38조
  •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해설

원본 주소 "https://itwiki.kr/index.php?title=대한민국헌법_제38조&oldid=3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