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18일 (토) 23:06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8. 4.>

해설

원본 주소 "https://itwiki.kr/index.php?title=신용정보의_이용_및_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령_제38조&oldid=3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