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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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6. 9.>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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