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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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②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전문개정 2016. 9. 2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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