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8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1:15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원본 주소 "https://itwiki.kr/index.php?title=저작권법_제38조&oldid=3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