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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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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개보법 제50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50조(조정절차 등)
①
제43조
부터
제49조
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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