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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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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
에서 넘어옴)
내용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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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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