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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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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망법 제5조의2
에서 넘어옴)
내용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6. 9.]
해설
분류
:
정보통신망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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