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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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6조(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 법 제14조제6항에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국가 안보ㆍ경제나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가치평가를 신청한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다른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