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4조

내용

제44조(시정권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데이터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