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용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