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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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제18조에서 넘어옴)

내용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 ①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2021. 10. 19.>
    •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③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