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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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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위치정보법 제27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27조(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
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해설
분류
:
위치정보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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