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내용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2018. 10. 16.>
  •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ㆍ분할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2018. 10. 16.>
  • 1.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