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내용

제40조(서식)

•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