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4조의7

내용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조신설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