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