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민간, 공공 시설을 불문하고 침해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정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가 큰 시설

• ex) IDC, ISP, 국책은행의 IT센터 등
• 국가안전보장, 행정, 통신, 금융, 의료 등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관리(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

현황

총 228개 관리기관, 424개 시설(민간: 147개, 공공: 277개, ’21.7월)

구분	합계	과기정통부	행안부	금융위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방통위	기타
민간	147	61	10	54	2	9	2	9	-
공공	277	16	93	7	54	6	16	-	8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기반보호 체계 및 절차

종합적인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 보호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및 민간·공공 실무위원회 설치

• 보호절차

1. 보호계획/대책 수립지침 배포(과기정통부·국정원/부처, ~5월)
2. 취약점 분석·평가(관리기관)
3. 보호대책 수립(관리기관, ~8월)
4. 보호 계획 수립(부처, ~10월)
5. 보호대책 이행점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지정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정 절차

1. 기반시설 지정권고(과기정통부·국정원)
2. 기반시설 선정요구 (관계중앙행정기관)
3. 지정여부 평가(지정대상 관리기관)
4. 지정여부 심사· 결정(관계중앙행정기관)
5. 기반시설 지정심의·의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취약점 분석·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자격이 있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자격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관 문서 참조)

제10조(보호지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같이 보기

•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