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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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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margin-left:20px">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있도록 하는 장치 </div>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촬영된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입자 수 등 통계값 산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값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위의 2가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금지됨.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교정시설,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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