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편집하기

==내용==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30조]]제2항”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으로 본다. <개정 2016. 9. 29.>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