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1.2.최고책임자의 지정 편집하기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하여 책임질 수 있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인사발령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공식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당연직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에 그 직위를 명시하여야 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7]] 참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 및 소양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등 자원을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예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참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업무 수행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참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업무 수행'''<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div>'''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공공기관)'''<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div>'''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민간기업)'''<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ISMS 인증 의무대상자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지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CIO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