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 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없음)

2022년 6월 7일 (화) 23:53 기준 최신판

내용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