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2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Latest revision as of 00:06, 8 June 2022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지정권고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지정권고 기준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는 지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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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관련 판례==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보호]]